금투세 유예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Question

현재 주식시장에서 금투세가 핫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요 .

유예와 실행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투자관점에서 매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주식 5천만원 + 기타 250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1. 3억원 이하는 20%세율 + 지방세 10% = 22% 과세

2. 3억원 이상은 25%세율 + 지방세 10% = 27.5% 과세

금투세의 실행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도입시 아무래도 주식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2025년도로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세계적 기업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 등에 대해 연 20%의 세금이 붙는데 한국 주식은 이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주식에도 20%의 세금이 붙으면 더 이상 한국 주식이 유리한 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주식 거래에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미리 원천징수하고, 손실은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투자자가 신고를 하면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순수익의 20%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말 그대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는 투자시장을 위축한다는 등의 부작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