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지금처럼 더울때 대리 기다리느라 시동걸고 에어컨틀어놓으면 음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시동만걸어도 음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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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을 걸고 에어컨으로만 사용하였고 실제로 운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운전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