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라면서 면장이 훈련장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공가처리릉 해야 하나요.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민방위훈련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방위훈련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대상이 된다면 훈련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장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회사에 공가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법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만 40세까지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민방위 교육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아닌가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훈련장을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라면서 면장이 훈련장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공가처리릉 해야 하나요.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민방위 훈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민방위 훈련에 대한 부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공가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만 40세까지 의무인데 이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