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습니다.
친구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돈은 안갚고 자신은 여행다니고 술먹고 할 거 다 합니다.
화가납니다. 문자 기록도 있는데. 고소하던지 경찰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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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