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5인 사업장입니다. 만6년 채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직원 중 한분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셨어요.

개인적인 편의를 어느정도 봐드려왔고, 사업장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름 휴가 등 연차사용한 날 이외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연차수당 지급분이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연월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않지만... 대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니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던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인정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일단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정도 지급한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지급한 금품의 명칭, 지급근거, 관행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겠으나 해당 금품은 연차수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참작은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모를까 아쉽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0만원의 금품의 지급 명목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름휴가비, 명절 보너스로 지급되었다면 정상 참작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 등 지급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자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별도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므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명절보너스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급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 지급분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볼 수 없고 뒤늦게 갈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