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2주째 잠수를 탔는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소액 (약 30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갚는 날이 지나서 제가 말을 했는데도 연락을 일부러 피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친구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친구사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 심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관련 금액 만의 청구는 비용 등이 더 들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