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거나 수교를 하지않아도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따로 있나요?? 특히 대만같은 국가는 우리나라랑 수교국도 아니던데 무역이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이우슬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UN 무역제재 관련 내용은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르는데, 제재대상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제재대상국으로의 수출입이 전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무기와 같은 제재대상품목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남수단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교는 국가와 국가간에 관계를 맺는 외교적인 의미로 대만과는 외교적으로 수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간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며 대만은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량에서 약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쿠바 등 일부국가와 수교를 하지 않고 있지만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무역이 금지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용됩니다.현재 제재대상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 수단 등이있으며, 관련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그리고 이에 더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도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user/Bd/BdCm010L.do?BD_NO=89&CURRENT_MENU_CODE=MENU0109&TOP_MENU_CODE=MENU010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제재 내용은 전략물자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

특히 북한과는 무기는 수입과 수출이 금지 되고 사치품, 산업용 기계(HS84~85류), 운송수단(HS86~89류), 철강 및 기타금속(HS72류~83류), 항공유, 콘센세이트, LNG, 정유제품, 원유는 수출이 금지되며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동, 니켈, 은, 아연, 납, 납광석, 조형물, 해산물, 섬유, 식료품·농산품(HS07~08류, HS12류), 마그네사이트·마그네시아 포함 토석류(HS 25류), 목재(HS44류), 기계(HS84류), 전기기기(HS85류), 선박(HS89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대외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출금지, 수입금지 등으로 구분하여 무역을 막고있습니다.대표적인 무역금지국은 콩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역을 금지하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UN의 제재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략물자 수출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지품목 및 국가의 내역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또한, 해외수입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11&refuseCountry=F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수출에 대한 금지 국가는 크게 1. 무기수출금지, 2. 일반품목 수출금지 등으로 나눠져있을텐데, 아실만한 이라크나, 소말리아, 북한 등의 국가등에서 무역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제재는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 또는 평화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 관련된 관련 고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제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