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팀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내부의 조사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아,

팀장을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후,

직장내괴롭힘이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된 손해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징계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괴롭힘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신고되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과태료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추후 팀장 및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