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기간입니다
아파트홈페이지에 있는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아파트 카페에 옮겨온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전 동대표회장이 그걸로 문제제기 삼아 선거법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홈페이지의 공개 사항을 옮겨 온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다른 동대표 회장이 어느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이라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 등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