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어이가없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으로 밀쳐서 어쩔수없다는데....
저가 클럽에서놀다가 옆에 있는사람이 몸을 힘을줘서 밀길레그냥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면서 밀치지 말라고하길레
저가밀었냐고 먼저 밀쳤잖아요하면서 제가 그분어깨를 손으로 밀친거로 신고가당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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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