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에서 일몰제가 뭔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이 훨씬 넘어 십여년 넘게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데 조합도 만들어진게 없는것 같고 어디선가 일몰제 추가연장 동의서를 써달라는데 일몰제가 뭔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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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하였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도정법 제20조 제1항 요건에 해당된다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