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역 전쟁과 새로운 무역 협정에 관하여 현재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코로나 시국 이후로 문제가 더욱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이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역전쟁중인 미국과 중국과 관련한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새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이것은 핵무기와 같다"면서 "관세법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같은 것(관세)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오 교수는 "당신이 우리를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 관계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RCEP입니다. CPTPP는 높은 표준의 무역 규제를 지향하는 반면, RCEP는 참여국 간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그 차별점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은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상품 및 서비스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당사국간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협정은 중국산 EV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추과부과가 이슈입니다. 다만 EV의 경우에는 중국산 수출비율이 낮기에 크게 실효성은 없을듯하며, 배터리 관련 규정들이 상당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는 미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전쟁과 새로운 무역 협정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미중 무역 갈등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 공급망 등이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협력의 위축과 무역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들은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무역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