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어요. 계약서 없음

Question

정말어리석게도 믿었던 회사형에 속아서 아는 병원에 투자한다고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신뢰관계라 계약서는 없고요

그런데 투자를 안한거같고(병원에 현금으로 줘서 내역이 남아있지않아) 투자한 병원이 망해서 돈 회수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형에게 돈보낸 계좌이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투자를 했다 망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제 투자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면, 이러한 투자실패에 대하여는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