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범죄 배상명령신청은 따로 해야되나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 당하였는데 현금수거책으로 보이는 피의자 고소 하여서 오늘 검찰에 일부혐의 구공판 결정 되었다고 문자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지 피해액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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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은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