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신고하면 왜 구속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나요?

Question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어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그 때마다 경찰이 오기는 하지만, 처음 몇 번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더니 워낙 여러번 해서 그런 지 요즘은 왔다가 몇마디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파트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신고하면 왜 구속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아파트에서 소란피우는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