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먹고 나서 장염에 걸렸어요
토요일 밤에 고깃집에서 7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2명을 제외한 5명이 복통, 설사, 구토, 몸살 증상이 있어요.
병원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약만 사먹은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음식점에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식 섭취 후 여러 명이 유사한 증상을 보였더라도 음식점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기록, 보건소 조사결과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비, 약값, 일부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손해배상 책임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소홀과 증상 발생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보통 보건소에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균 검출 또는 동일 증상 다발 등이 확인되면 음식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개인별 체질, 다른 음식 섭취, 바이러스성 장염 가능성이 존재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진단서, 증상 발생 시간대와 식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행 다수의 동일 증상 발생 사실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되므로 각자의 진료기록 확보가 유리합니다. 보건소에 위생점검 또는 역학조사를 요청해 객관적 판단을 확보하면 협상 및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음식점과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음식점과의 합의 시 무리한 요구보다는 입증 가능한 손해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단 발생 여부, 검사결과, 병원 소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추측이나 단순 의심만으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음식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치료비나 그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음식점에서 그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인과관계나 손해의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