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 소액사기 처벌...에대해

Question

하...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넘어갈까 하다가

제 오지랖때문에 신고를했고...

미성년자인걸 알게됬고...

진심어린 사과한마디면 끝낼일이었는데

부모란 사람들이 ai로 사과문자를

띡 보내네요 걸리지나말지... (복붙하면서 ai인게

티나는 부분이 같이 복사됨...)

어차피 어린친구라 처벌이크진 않겠지만

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도않고

부모도 결국 제대로된사과는 끝까지 없고 법대로하라네요 처벌이 세지않다는걸 아시는거겠죠...

그냥 재수없는 일로 끝나야하고

그아이는 결국 아무런 반성없이 끝나나요

씁슬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소액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여 처리된 후에도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만큼 앞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