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고 살인 방조 공범이 입증하는데

Question

형사, 판사가

살인자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같이 수면제를 구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 면하는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 증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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