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안갚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총 금액 200만원 정도 빌려줬고 조금씩 갚아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3만원 남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맨날 갚기로 한 기간에 안갚고 남은 3만원으로도 질질 끌고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카톡 나눈거 다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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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에 일부변제를 해왔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왔다면 차용 당시에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