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의 월세 32만원씩 받다가
이번에 보증금 8천만원의 월세 12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이 보증금 인상 명목으로 들어올텐데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임대소득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부정수급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