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처벌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은 나이를 무기로 죄를 짓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문제인듯 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니 이걸 악용해 또 죄를 범하죠. 촉법소년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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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죄를 반복하는 경우 더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횟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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