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처벌받지 않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은 나이를 무기로 죄를 짓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문제인듯 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니 이걸 악용해 또 죄를 범하죠. 촉법소년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죄를 반복하는 경우 더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횟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