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와 고발, 신고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것인가요?????
보통 어느상황에 어떤 형태로 상대방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경찰에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공공기관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