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Question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는 기본급, OT 항목만 존재하며

공제내역에는 각종 4대 보험 및 갑근세, 주민세, 유류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여 지급총액 - 공제총액으로 계산하여 실지급총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 통장에 찍히는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실지급총액 1,500,000원

실질통장에 찍힌 금액 2,185,000원

이에 회사 실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차이분은 실비지급분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차이분은 685,000원 입니다. 이는 매 달 월급에서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명세서상 공제내역이나 지급내역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위 685,000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실비지급분이라는 내역은

차량감가상각비 200,000원

식비 100,000원

나머지 엔지니어 기술료?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량감가상각비, 식비는 비과세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가 차량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확인하였을 때

명세서상 지급내역 (12개월) + (실비지급분-비과세) + 성과급 =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로 나옵니다

여기서 실비지급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월급형식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현 직장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동일한 항목으로 월급명세서에 표시 되지 않은

실비지급분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감가상각비로, 자가차량이 없는 사람은 차량구입보조금형식으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근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각종 금품이 형식상 실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를 하면서 발생한 급여들을 모두 합한 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항목별로 실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차량감가상각비와 식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기술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