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연장시 임차인의 복비 지급 여부
저는 임차인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했는데요
이때 임차인의 복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또는 임대인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거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재계약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복비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보통 연장계약은 이미 당사자간 계약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소정의 대필료 정도만 받습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