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남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허가하에 한거면 문제 안되나요

Question

상대여성이 절 고소할 수도 있단 생각이들어서요. 허가하에 관계하거나 인터넷에서 만나서 관계하는거 문제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부분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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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ㅐ 0ㅍ나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신고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