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Question

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분이 캡쳐랑 pdf를 따났다면서 ecrm(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 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는데 이러한 질문글만으로도 제3자가 신고또는 고발을 했다면 실제로 수사(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커뮤니티 게시글 만으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정도의 신고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이고 구체적으로 범행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은 임시신고만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