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인가요? 아니면 이원집정부제인가요?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원정부제라고 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존재하는 형태로,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이 분리되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등 주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2]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대통령제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대통령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이며 이원 집정부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 집정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리 임명권 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총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원집정권제에서는 총리의 임명 권한이 의회( 국회)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회에서 직접 총리를 임명 하다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좀더 견제 할수 있고 국회의 발언이 그만큼 더 세겠지요. 우리나라는 국회 보다는 대통량의 파워가 좀더 센 나라에 속하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 역시도 총리가 있고 이 총리가 정부수반을 분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형태로 볼 수 있어 대통령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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