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인가요? 아니면 이원집정부제인가요?

Question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원정부제라고 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존재하는 형태로,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이 분리되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등 주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원정부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2]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대통령제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대통령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이며 이원 집정부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 집정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리 임명권 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총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원집정권제에서는 총리의 임명 권한이 의회( 국회)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회에서 직접 총리를 임명 하다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좀더 견제 할수 있고 국회의 발언이 그만큼 더 세겠지요. 우리나라는 국회 보다는 대통량의 파워가 좀더 센 나라에 속하는 것이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 역시도 총리가 있고 이 총리가 정부수반을 분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형태로 볼 수 있어 대통령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