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나요?음주 운전으로 몇번 적발되어야 법정 구속을 당하는 건가요?보통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음주운전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나요?음주 운전으로 몇번 적발되어야 법정 구속을 당하는 건가요?보통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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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구속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인명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회 적발시에는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2회 이상 누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3회는 되야 징역형이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2회이상이 되면 실형선고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례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구속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