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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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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99도857판례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해 영득의사가 없다고 본다던데 그럼 반환하지않고 그대로 인출한 돈과함께 가져갔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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