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as 미시행 부분으로 고소할 방법 없는지궁금해요?

Question

업체로부터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고 as기간내에 있지만

제대로된 as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사례 중 하나로 현ㄷ 차를 샀다가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AS나 보상을 못 받아서 회사대리점 앞에서 차를 부숴놨다는

뉴스도있었는데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건지

법전문가를 통해 as 또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AS 기간내임에도 AS를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용준 · Answer

일반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제대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a/s를 해주어야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계약 파기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