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에 장기간 머물 경우,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 보장 제도에서 어떤 사각지대들이 발생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불안정해 진다면, 노후나 실직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의 변화에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지점과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거나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