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고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이 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가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통관대행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단 서류 처리나 심사 기준 같은 걸 최대한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애매하거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가장 혼란스러운데, AI 기반 신고 분석이나 전자 문서 자동 검증 시스템 같은 게 들어오면 절차가 객관화되고 중간 개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세관-기업 간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신고부터 처리까지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식도 실무자들 부담은 줄이면서 신뢰는 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 제출 없애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투명성이라는 게 결국 행정에서 뭔가 숨김 없이 공개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말인데, 막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기대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이나 필요 서류를 더 명확하게 고시해주는 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요즘엔 전자통관시스템이 잘 돼 있다지만, 실무에서는 담당자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신고 시 자주 문제 되는 품목 사례, HS 코드 변경 이력, 서류 요구 기준 같은 걸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알림 주는 식의 주기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