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판결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민사위자료승소하여 청구할려고 하니 재산을 모두 배우자앞으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가게에서 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앞으로 남편일한댓가 알바시급계산하여 청구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관계가 아님에도 단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대신 청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남편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당 급여에 대한 추심명령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인 남편이 일을 하고 있으니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