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시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갖네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년 초과하여도 기간제법상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 6개월 일했더라도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