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게임) 재화 사기 사건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2022-08-20일 자
메이플스토리(게임)에서 재화(메소)를 거래했습니다

299억재화(메소)를 현금 740,000을 주고 거래하였으며 거래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메이플스토리(게임)측에서 비정상(사기연루된메소)로 정지가 되었고 메이플스토리(게임)측에선 약관으로 거래 된 전 재화(메소)를 비정상 거래로 전부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요 또한 사기메소를 판매한 판매자가 현금 계좌 이체를 할 때
부모님의 혼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의 본인 이름이 아닌 제 3자의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금전적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상이 된 메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