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과 사선 변호사 차이가 많이 날까요?
변호사 중에서는 나라에서 알려주는 국선 변호사와
스스로 선임을 하는 사선 변호사가 있다고 하던데
이 두 변호사의 능력 차이는 크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변호사 개인의 법적 지식이나 자질 등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사건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에서 발생합니다. 국선 변호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며,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엘리트들입니다. 따라서 법리를 해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실력 자체는 사선 변호사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사건당 약 30~50만 원(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액되기도 하나 미미함) 수준의 보수를 받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수십 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시로 만나 몇 시간씩 상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수십 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나 감형을 주장할 때, 국선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접견할 시간조차 부족해 재판 당일 법정 앞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적극성'과 '밀착 케어'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사선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므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과 싸우며 1%의 가능성이라도 파고드는 '능동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구조적 한계상 수사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어적 변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국선 변호인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를 증명해야 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이 필수적인 사건이라면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부분만으로 어떤 변호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없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든, 사건변호사든 똑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