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중인 사람의 소송위임장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Question

해외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어떠한 공증절차도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의 소송위임 대리권 행사를 위한

모든 민법조항과, 각종공증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위임 장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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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공증촉탁서

    - 위임장의 양식 및 작성내용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확인 필요

    -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