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에 불법주차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사진에서 처럼 인도위에 불법주차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인도가 좁아서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는 차 때문에 다닐수가 없네요;;;

아파트에서 신고 해도 경고장만 발급된다는데...확실한 조치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자체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하여 불법 주차 위 사진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해당 관할 구청 등에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