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세후 180~190정도 받을거 같은데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통장 자체가 바로 압류 되서 급여 자체를 법원에 가서압류금지변경 금액 해제 신청을 하고 빼는 건가요??아님 185만원 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가 불가한 것이며, 통장 자체가 이미 압류되어 있는데 이에 급여가 이체된다면 해당 부분은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으로 지급받으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임금은 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위 범위내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체가 압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 185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는 가능하고 최저 생계비 상당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금지변경 금액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