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살인죄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4년 한국기준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또한 누명으로 살인죄를 받은 사람도 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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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16년"입니다.
누명으로 살인죄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재 누명을 쓴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에는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아니하고 선고되어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