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르면 몇년형에 처하나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는 몇년형에 처하며 어떠한 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살인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데 저희나라는 왜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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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외교, 정치적 문제와 오판의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