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교 졸업사실에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보통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교 졸업사실에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 받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 기재는 입사취소 즉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결과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력 사칭 및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해고까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 한 서류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짓 기술을 할 경우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력을 작성하거나 학교 졸업사실에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