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아직 판결확정 전인데 축소 가능한가요

Question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했고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9월에 선고난게 2심 첫공판 7월에 열리네요..

휴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는거 같습니다.. ㅠ

금전사정이 안좋아 공탁금을 조금 줄이고싶은데

아직 판결확전 전이라 당연히 회수는 안됐고요

법원에 찾아가 공탁금을 일부회수하는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들도 계속 사임시키고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ㅠ

서울서부지법인데 5월 7일 인적사항조회 넣은게 5월 말 연락가고 승인나고
사건 지체 수준이 완전 난장판이네요..

정말 사람 피말리게 고문하는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