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사문서위조 하면어떻게되나요?
만13세가안된 촉법입니다 저한테 사기처서 네이버에서 고소장사진을
퍼와서 글자처럼보이게하고 모자이크해서 보내고 돈안돌려주면 고소한다 이런식으로협박했는데 그건합의금30만원주고 끝났는데
그사람이범죄를해서 재판을받았습니다
근데 저도사문서위조로 조사하고 재판한다해서
질문합니다
1 고소장을 가짜로 모자이크해서보내도 사문서위조인가요?
2 사문서위조가 성립되면 조사하고 재판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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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고소장에 모자이크를 했다고 하여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문서위조가 성립된다고 가정하에,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문서위조 성립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인데 본인명의 문서라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