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Question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세를 덜 부과하거나 안 하면 공급이 느니 값 싸게 소비자들이 살수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물품에 관세를 덜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만큼 수입물량이 상승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관세가 줄어드는 만금 정부의 세수확보가 줄어들며, 저렴하게 이용하는 수입물품과의 대체물품에 해당하는 국내물품 또는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목적으로도 관세부과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목적은 여러가지로 다양하지만 그중 질문과 관련된 국내 생산자(농민)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체되는 상품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제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유지하는 정책이 운영되는것이 주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의 하신 관점에 의해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단기간 수입 부품 또는 식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할당 관세나 계절관세 제도를 운영 하기도 합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국내 관련산업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해외의 저렴한 물품으로 대체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FTA 등으로 특정국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면 되기에 가능하면 적정 기본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 등은 대체재이므로 관련 물품 등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물품에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은 외국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존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다소 높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병충해 등 식품 검역을 통해 국민건강과 연결되므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지역만 가능한점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산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내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이거나 수급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물품들보다는 관세율이 더 낮게 형성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내산업 보호목적 외에도 세수확보 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8%정도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FTA 체결국들의 증가로 인해 관세수입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