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은 아청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일본에서 18세부터 성인 배우로써 음란물을 촬영할수 있다는것인데 저런 배우들이
찍은 영상을 다운 받거나 시청하면 한국에서는 아청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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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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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이라면 아청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만 18세의 자에 대한 성인물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