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 채팅으로 욕 먹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통매음?)
게임하다가 제가 소나로 킬 한번 잘못 먹었다고 갑자기 저런식으로 게임 끝날때까지 내내 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먼저 뭐라 한것도 없고요.
일단 되는 대로 계속 채팅 캡처해 놓았는데 저거 다 프린트 해서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면 받아주나요..?
부모님 욕도 저런식으로 계속 했어요
아는게 아이디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파출소는 안해주겠죠..?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것도 받아주나요..?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만 신고해야하나요? 정말 고소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이나 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모욕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