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제 옷이 있는데 친구에게 "돌려달라"라고 요구 하였는데 친구가 거절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난"으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도난"으로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도난이라고 보긴 어렵고
친구가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를 절취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면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