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제나 특히 부동산에 관련 된 뉴스를 보면 공시지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충말의 뜻은 부동산의 가격같기도 한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땅의 가격, 주택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주택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등의 세금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매겨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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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닏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Answer 3

공시지가는 국가가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지가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고 만든 것이죠.

공시지가는 실제 토지 가격이 아니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토지는 면적과 지목이 같아도 입지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각 토지를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요.

입지가 좋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며, 세금 역시 많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