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막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세사기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모든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전세사기 수법이 법 개정을 통해 보완대책보다 우선하여 발생하고, 사기의 기본전제는 법을 악용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느누구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보안하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실제 계약시 조심하고 법에 따른 안전장치를 꼭 해두는게 최선입니다, 그리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것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자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매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그리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보증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계산기
지자체별로 상담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던 일반 사기던 법을 만들고 정부정책을 만들어도 사기꾼들은 항상 늘 진화해서 어디든 나타나곤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먼저 외양간을 고쳐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현실은 늘 소를 먼저 잃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의 힘을 키워서 사기꾼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질 때까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전세를 들어갈때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일때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니 그런집을 선택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전에도 전세가가 비싼데다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방이 안빠져서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맘먹고 치려는 사람을 막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권리가 있는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과 합쳐서 안전한 물건인지도 구별해야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세보증금보험입니다.
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시기에 더더욱 전세사기로 힘없는 세입자만 더더욱 힘들어 지는 시기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전세계약 전에 전세사기를 피할려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없애든가 아님 감액등기를 하던가라는 조건을
넣으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으로 만일에 사항을 대비하시고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